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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통제
1) 국정감사권 및 국정사안에 대한 조사권
2)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및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3)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4) 탄핵소추권
3. 문제점 및 한계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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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2) 내부통제
Ⅲ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1 개 념
2 변천과정
3 종류와 내용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예산 및 재정권에 의한 통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에 의한 통제
4 사례를 통한 행정통제
Ⅳ 문제점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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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요원의 전문성 결여가 문제되며 진도 위조로 심사분석이 형식화되고 대상 개발의 미흡으로 정태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외부통제의 문제점 박용치, 전게서, pp.1030-1031.
외부통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민들이 각종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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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資料
< 文 獻 >
1. 감사연보, 감사원, 2000
2. 감사 50년사, 감사원, 1998
3. 김규정, 신고행정학원론, 법문사, 1996
4. _____ , 신판행정학원론, 법문사, 1997
5.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98
6. _____ , 안해균, 행정통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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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대영출판사 2001)
김태룡. 새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2012)
김용욱. 한국정치론-조선왕조에서 대한민국까지 체제변동과정(도서출판 오름 2004)
김영명. 한국의 정치변동 (을유문화사 2006) 1. 서론
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제1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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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유형
Ⅴ. 행정입법에 대한 정치적, 국민적 통제수단
1.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수단
1) 정치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2. 행정입법의 정치적, 국민적 통제수단
1) 국회에 의한 통제 수단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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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개념
4. 비교행정의 대두배경
1) 이론적 배경
2) 비교행정연구의 비교정치론에 기여
3) 비교행정학회의 활동
5. 비교행정 접근방법과의 관계
1) F. Heady의 논의
2) K. Henderson의 논의
6. 비교행정의 방법상 문제점
1) 비교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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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의 현황
1) 옴부즈만제도의 도입과?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처리절차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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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징
3)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2. 외국과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재도
1)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비교
Ⅲ.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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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대한 통제도 주로 상급행정기관의 내부적 감독에 의존치 않을 수 없으므로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상 구제수단은 완전하지 못하다.
(5) 법 권위의 실축
행정지도의 최대결함 내지 죄악으로서는 행정지도의 관행화에 의한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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