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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자신 있게 이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환(1991), 한반도 군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로날드 레이만(1992),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 북한연구소
박종철(201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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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북한입장
1. 북남신뢰조성
1)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2)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3) 우발적 충돌 막기 위한 안전조치
2. 북남무력축감
1) 무력의 단계적 감축
2)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 중지
3) 군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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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관계 조정,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북한, 미국, 동북아 주변국가들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들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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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4. 미국의 공세적 전략과 한반도 평화
Ⅳ. 주한미군을 둘러싼 쟁점
Ⅴ. 우리나라에 있어 미국이 갖는 의미
1. 자유를 함께 지킨 혈맹
2. 경제 발전에 기여
Ⅵ. 한반도 군축 환경 평가와 군축 방안
1.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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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의 변천과 개념
1.군비통제의 변천
2.군비통제의 일반적 개념
Ⅲ. 남한의 군비통제 정책
Ⅳ. 북한의 군비통제 정책
Ⅴ. 양측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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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와 북한의 대남제의
1. 북남신뢰조성
1)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2)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3) 우발적 충돌 막기 위한 안전조치
2. 북남무력축감
1) 무력의 단계적 감축
2)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 중지
3) 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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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의 부담과 이것이 초래할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요인들로 인해, 남북한은 양측의 상황과 입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군비통제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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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Ⅳ. 북한 대량살사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과제
1. 국제사회의 대북압력 강화 모색
2. 비대칭적 군비통제 시도
3. 정밀공격 파괴능력 확보
4. 방어능력과 인프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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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도서출판 참샘 Ⅰ. 서론
Ⅱ. 남북한군비통제의 원칙과 목적
Ⅲ. 남북한군비통제의 현황
1. 북한
2. 남한
Ⅳ. 남북한군비통제의 한계점과 문제점
Ⅴ. 향후 남북한군비통제의 방향
Ⅵ. 향후 남북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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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론의 한계와 전망,” 코리아컨센서스 학술회의, 2006.12.8 발표문 참조.
이대우, “미국의 입장과 정책 전망,” 세종연구소, 2006년 특집호(통권 125호).
김태우, “북한 핵실험과 6국의 손익계산서,” 자유기업원, 2006.10.
허문영, “2·13 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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