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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참여를 실현시키기 위해 외교적 수단뿐만 아니라 다소 거친 압력 수단도 사용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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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관계
2) 남?북관계의 종속변수화
3. 한?미관계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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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전시지원협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 방위비 분담(4억$) 반대와 기지사용료(30억$) 징수한다.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민족자존심이 문제이다.
2.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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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입
1. 최초의 반응
2. 개입결정과정
3. 전면개입과 북진
Ⅵ. 한국전쟁(6 25전쟁)의 영향
1. 한반도에 끼친 영향
2. 북한에 끼친 영향
3. 남한에 끼친 영향
4. 자유진형에의 영향
5. 공산진형에의 영향
Ⅶ. 한국전쟁(6 25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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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매우 시급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경협확대는 물론, 북핵 포기시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북정책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대북특사파견부분은 핵문제의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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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충돌이 전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 정부를 배제하고 북핵협상을 진행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북한은 인식해야 한다. Ⅰ. 머리말
Ⅱ. 미국의 국가이익을 통해 본 한미관계
1)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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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제3국이 개성공단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북방한계선은 북한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실상 북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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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 및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길이다.둘째, 미국 의존적이고 편향적인 외교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외교안보정책을 다변화하고 균형화 할 시점이다. 대중국외교 및 대러시아외교도 강화해야 하며, 이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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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심각한 문제인 식량문제도 그동안 한국의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부시 1기 행정부 시절의 강경노선의 북미관계가 화해와 협력모드로 변화되었다.
햇볕정책 10년 이후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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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도 긍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부록
- 제1차 정상회담 이전 통일 정책
통일 정책
내용
8.15 선언(1970.8.15)
남북한 무력 대결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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