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의 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는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기업간 경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소홀히 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한일투자협정, 한미투자협정,
|
|
|
협정 주요 가입국 양허하한선(시장개방기준)
(단위 : 만SDR)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물품
서비스
건설
물품
서비스
건설
물품
서비스
건설
한국
13
13
500
20
20
1,500
45
-
1,500
미국
13
13
500
35.5
35.5
500
25만$/40
25만$/40
500
캐나다¹
13
13
|
|
|
투자확대
11.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
12.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및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
13.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통한 양극화 해소
Ⅳ. 한미 FTA로 인해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손실, 악화
Ⅴ. 한․미 FT
|
|
|
문제점" 『현대 경제연구원』
이한진
"한미FTA 금융협상보다 더무서운 자발적 수용"
『민중언론 참세상』 칼럼 [한미FTA저지특별기획](29)
장화식
" 자협정과 금융부분의 문제점" 진보평론』 23호 중 특집
이혜영
"한미FTA와 투자" 『경향신문』
|
|
|
기타 교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분야
정부조달
무역구제
통 관
기술장벽(TBT)
10. 한미 FTA협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III. 결론 (한․미 FTA의 분석과 향후 전망 )
<참고문헌>
|
|
|
증가, 일자리 창출
3) 경쟁력강화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4) 전반적 한/미 관계 강화
7. 한/미 FTA의 문제점
1) 정부가 보호하는 산업에 대한 보호 불가
2) 농업부분 타격 확실
8. 한미 FTA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
Ⅲ. 결론
* 참고자료
|
|
|
한미 FTA의 영향은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출처
곽수종,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6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현황], 무역협회, 2006.6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한미 FTA가 산업구조 및 중소기
|
|
|
한미 관계 강화와 동북아 경제협력 촉진
4. 반대 입장
- 신뢰할 수 없는 FTA 경제 효과
- 자동차 성과도 도로묵, 실익 거의 없어
- 대표적인 독소조항
- 투자자-정부 분쟁 해결 제도 ISD
- 역진 방지 조항과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미래의 산
|
|
|
협정)의 개념
Ⅲ.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1. 경제적 효과
1) 교역 증대
2) 관세철폐의 소득 및 후생증대 효과
3) 기타 효과
2. 외교안보 측면의 효과
1) 한미관계 공고화
2)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책 다양성 확보
Ⅳ. FTA(자유무
|
|
|
한미 FTA, 산업별 경향과 대응방향, 2006
한국무역협회, 전세계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2005
중소기업중앙회,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계획, 2006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국민교양자료집. 2006
ECONOMIST. 2006. 4. 25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