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관계가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경제동맹으로 가는 관문 격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성공적 발효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마쳤다. 우리도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이
|
|
|
미 EU 측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한ㆍEU FTA에 위배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도 이날 연설에서 “한ㆍEU FTA 비준과 관련해 EU 측이 걱정스럽다”며 “FTA가 예정대로 내년 7월1일 발효되려면 의회
|
|
|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협정의 분야 확대 ●FTA란 무엇인가?●
●왜 FTA가 필요한가?●
●한국 경제의 현재 주소●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필요●
●왜 미국과 FTA인가?●
●한.미 FTA
|
|
|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투자자대 국가간 문쟁해결절차(ISD)가 적용되나, ISD 회부 전 양국 조세당국이 먼저 협의하는 절차 마련
□ 최종조항
협정은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한 후 60일에 발효
양국간
|
|
|
FTA와 WTO의 공통점
4. FTA 포함분야
5. FTA 확산의 원인
6. FTA체결의 경제의 효과
7. FTA 허용조건과 기준
8. 우리나라 FTA 추진배경
9. FTA의 필요성
FTA의 체결 대상국
1. FTA 추진 대상국
2. 한-칠레 FTA
3. 한-일 FTA
4. 한-중-일 FTA
5. 한-미 FTA
6.
|
|
|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
세계 통상환경 - FTA를 중심으로한 지역주의의 가속화 FTA 란 무엇일까?
정책목표의 형성
한미 FTA 농업부분 협상 결과
정부의 대응방안
정책 대상 집단
평가
|
|
|
한미 FTA, 산업별 경향과 대응방향, 2006
한국무역협회, 전세계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2005
중소기업중앙회,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계획, 2006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국민교양자료집. 2006
박번순 (2003)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원
|
|
|
협정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으며, 어떻게 행동하는가! 포기의 얼굴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시련을 기회로 기회를 도약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신을 무장해본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무역경제의 영
|
|
|
미국 :예외없는 관세 양허에 원칙 동의하되, 구체적 관세양허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 , 엄격한 원산지규정 도입과 특별 세이프가드(emergency action) 도입 필요성을 주장 한미 FTA의 협상목표
한미 FTA의 협상일정
한미 FTA의 전개과정(협
|
|
|
미국 워싱턴)
2007.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2007. 6. 29 추가 협상 타결
2008. 12. 18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
2009. 미국정부 타결반대
2010. 11. 재협상 타결직전 자동차 관세문제와 소고기 문제로 타결 실패
2010. 12. 6 협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