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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진행과정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과 그 효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간접투자 전면 허용
편성쿼터 완화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완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관련 합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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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를 제외한 다른 부문의 간접투자는 100% 개방됐다. 이 조항도 3년 유예를 명시했다. 국내 제작 콘텐츠에 대한 PP의 의무 편성 비율도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완화됐다.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를 규정하는 스크린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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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2007), PP 간접투자 전면허용, 국내제작물 편성쿼터 축소,《신문과 방송》6월호, 16~20면.
전범수(2006),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방송산업 구조 변화와 지상파 방송의 위상, 《방송과커뮤니케이션》제7권 제2호, MBC문화방송, 6-29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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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쿼터 철폐
3. 케이블 TV에 대한 규제 해제
4. 외국 재송신 채널의 더빙금지 및 지역광고 편성금지 규제 완화 요구
5. 위성 재송신 채널 비율 완화
IV.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변화 예상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V. 결 론 -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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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축소로 연간 약 27억 원(영화 26.5억 원, 애니메이션 0.34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미 FTA는 영화, 방송, 통신 등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각변동을 초래할것이며, 방송쿼터 축소는 방송콘텐츠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 할 PP사업(program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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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 -방송송출중단
├─────────────
│ 방송사업자
├…………………………………
│ 지상파 사업자
│ -불공정 약관
│ -계열사 부당지원
│ -결합행위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부당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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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형성에 관한 연구”,《한국방송학보》
4. 문화관광부(2001), 디지털시대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추진전략, 2001. 6.
5.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자료 참조
6. 한국방송진흥원 자료 참조 Ⅰ. 서론
- 방송 산업의 정의
Ⅱ. 방송 산업 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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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기능들을 생각하며 미디어의 선별적인 수용이 요구된다.
<출처: 이투데이, 한미 FTA 체결위원회,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중앙일보, 오마이뉴스, 경향일보>
<용어정리: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SO(케이블 TV 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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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를 다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했다. 프로그램사업자의 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도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줄어들게 됐다.
④ 기타 소비재
기타 소비재들의 소비 환경은 지금과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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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과연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느끼게 된다. 인간의 사회생활이 자연환경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지만, 인간의 사회생활이 어떤 동물의 그것과도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문화적인 환경이 있다는 점이다.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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