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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협요인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 및 세계 전역에서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현 상황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미동맹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안보를 확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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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 그리고 미래의 핵까지 모두를 완전하게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평화체제는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및 불가침에서 시작하여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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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한미일 또한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나가고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자국의 힘만으로 안보를 보장하는 것만이 자주국방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는 곳이 동북아일 만큼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예전 냉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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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않을 것이고, 나아가 북의 존엄과 체제를 위협하는 남측에 대해 공세를 취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미국, 일본과의 군사적 공조를 강화한다면 북은 군사적 공세도 강화할 것이며 자칫하면 한반도의 긴장고조로 국가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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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권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확대시켜 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전체적으로 북한인권문제가 시한폭탄 같은 잠재적 폭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북한인권문제는 한반도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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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② 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③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주요 공약
①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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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화와 안전에 직결된다.
한 일 양국은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도 상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며, 한반
도 평화를 정착시켜 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일본의 국익을 위
해서도 절대적 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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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통제/군축의 전제조건은 첫째, 북한의 대남 공산화통일 전략과 전술의 포기와 둘째, 남한의 북한 흡수통일의 포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반 남북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순수한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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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잡한 사안이며 지속성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6자회담이 제기한 또 하나의 목표 역시 지역 국가들의 안보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자간 협력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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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의 제거를 위한 신뢰와 평화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10.4 공동선언’은 남북간 상호신뢰 구축 및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경제·사회분야의 교류확대 및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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