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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진전 없이 북한의 입장변화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정부는 북핵해법의 원칙들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면서도 조건과 현실에 따라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력을 발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나름의 발언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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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일보 94.8.15) 미국과 대화는 한반도 주변의 냉전질서를 변화시킬 것이므로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북한의 공세는 군비부담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74년 이후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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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5-22』, 통일연구원, 2005.
변진홍, “한반도 통일의 중간 형태론: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치, 경제 연구실 편, 1994.
서재진,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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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우리의 능력과 준비 그리고 동북아 역학구조와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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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있어 군비관리의 길을 여는 계기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자주 지적했듯이 북한은 미국을 '최대의 군사적 위협'으로서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미국과 2국간 군사대화의 길이 구축될때는 평양의 위협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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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해결을 위한 북·미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고 이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불거지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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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관심은 첫째, 비핵지화의 유지; 둘째, 군사-정치적 대결해소를 통한 평화와 안정유지; 셋째,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간 건설적인 대화지지; 넷째, 남북한과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확립;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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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튼튼한 안보의식이 요구됨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이전까지 한반도에는 냉엄한 군사적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볼 때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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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도 도중에 철수해 버렸다.
남북관계 역시 정상회담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은 난관에 봉착해 있고, 남북대화는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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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를 추진함으로써 평화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한편, 내실 있는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제도화 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토대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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