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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태평양 쪽의 암석을 일본 EEZ 기선으로 잡은 것도 무효화되어, 간접적으로 한국 원양어업의 어장이 넓어져서 한국이 독도기선을 취한 것보다 울릉도기선을 취한 것이 총이익이 더 많다는 것 신한일 어업협정이란?
독도의 EEZ 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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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카페(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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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구) 한일 어업 협정
1. (구) 한일 어업 협정 배경
2. (구) 한일 어업 협정의 쟁점&결과
Ⅲ. (신) 한일 어업 협정
1. (신) 한일 어업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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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업협정 교두보로 분쟁 확대 노려], 주간조선-2006.05.01. 1902호
◆ 헌법재판소 판례 <헌재 2001.03.21. 99헌마139등 헌재판례집 13-1,676>
◆ 웹싸이트
독도바다 지킴이 홈페이지 (http://dokdo.kcg.go.kr/index.asp)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n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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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 협정과 독도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소지가 크다. 분명히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습관적으로 독도를 침탈하려고 엿보는 것은 우리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포함해 국민성까지도 얕보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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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한국의 대응방안\",국제법논총 제11권,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2005.6),pp.18-21 참조.
9. 이장희, \"동해중간수역의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방향\", 독도영유권위기연구, 백산서당,2003.8.p.1-11
10.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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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어업에 관한 조약이다
5.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지정학적, 국제법상의 증거, 근거
5-1.지정학적 증거, 근거
5-2.국제법상의 증거, 근거
5-3.역사적상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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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p18, p79
5) 정영순 (2010)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관한 연구 : 국교 정상화 교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p111, p118, pp126-127
연구총서
1) 윤광식 (2002), 「신(新)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 검토」, 國會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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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관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서술과 그 의미’, 신지혜, http://www.riss.kr, 2008
‘신 한일어업협정의 분석과 평가’, 신정훈, http://www.riss.kr, 2002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한국의 기록>
<일본측 기록>
<한국 정부의 아닐한 태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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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관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서술과 그 의미’, 신지혜, http://www.riss.kr, 2008
‘신 한일어업협정의 분석과 평가’, 신정훈, http://www.riss.kr, 2002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한국의 기록>
<일본측 기록>
<한국 정부의 아닐한 태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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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신 한일어업협정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 정부는 협상기간 내내 일본 측에 끌려 다니며 협상을 하여 한국 측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2. 양국 이해관계의 갈등
① EEZ설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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