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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규제하고 통제할 것인가이다. 1. 한미·한일 투자협정
2. `밑바닥을 향한 경쟁`=자유무역협정(FTA)
3. 또 하나의 세계화 추진기구! ASEM
4. 무차별적인 외국자본유치, 누구를 위한 `국시(國是)`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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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이 노동자 민중의 국제연대투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겠다.
참고문헌
김승태,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서강경제논집
김혜준, 한미투자협정과 문화주권, 토론회, 1999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FTA 의의와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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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이라기 보다 투기협정이다. 투자협정 원안 역시 다수의 불합리한 조항과 불평등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 제2의 SOFA가 우려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문제란 보더라도, 한일투자협정에 스크린쿼터가 유보리스트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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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추진배경
Ⅳ.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1. 추진방향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1) 칠레, 싱가포르
2) 일본, ASEAN, 캐나다, EFTA
3) 멕시코, 인도, MERCOSUR
Ⅴ. 자유무역의 장점과 단점
Ⅵ.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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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FTA협정의 동기 및 시각
2. 한-일FTA의 구체적 내용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현안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 현황
-한일 FTA에 대한 업종별 입장
3.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 일 FTA가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Ⅲ. 결 론
1.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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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과거사문제에 한정해 볼 경우, 북한과의 전략적인 공조체제를 통하여 한일조약의 개정문제를 북일 회담의 타결과 연계시킴으로써 일본에게 역사청산을 촉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일청구권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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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조약의 개정문제를 북일 회담의 타결과 연계시킴으로써 일본에게 역사청산을 촉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 주요 이슈가 된 사건들.
2 19 한일협정 기본조약 가조인
※ 2.19 대규모 시위. 경찰 4명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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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확인 등과 같은 pre FTA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參 考 文 獻 -
1). 김양희·김종걸,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KIEP, 2001.12
2). 산업자원부, 세계시장을 여는 키워드 일본시장 진출의 길,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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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정책의 비효율성과 미국 BIT협정의 문제점
(6) 스크린쿼터 폐지와 영화산업의 붕괴
(7) 스크린쿼터 폐지로 인한 영향의 실례
(8) 다른 나라의 문화 보호 정책 사례
Ⅲ. 결 론 - 스크린쿼터에 관한 내용 정리와 개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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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정책의 비효율성과 미국 BIT협정의 문제점
(6) 스크린쿼터 폐지와 영화산업의 붕괴
(7) 스크린쿼터 폐지로 인한 영향의 실례
(8) 다른 나라의 문화 보호 정책 사례
Ⅲ. 결 론 - 스크린쿼터에 관한 내용 정리와 개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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