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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수습기간 만료 전 원고에 대한 수습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서울고등법원 2000. 11. 23. 선고 2000누1609 판결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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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의 원인경합의 측면에서도 논하여 질 수 있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의한 해고 무효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위 징계사유의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노조전임자로서의 원고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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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 일반 근로자보다 넓을 뿐 아니라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일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외에도 취업규칙에 3월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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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해고가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성립한다. 또는 법령이나 노사자치 규범에 정해진 해고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나 해고할 사유가 아닌데 징계양형을 과다해 해고한 경우 역시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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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남녀고용평등법
1) 제2조 [정의]
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정의]
2) 제3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3) 제7조 [성희롱의 금지 등]
4) 제8조 [남녀차별금지의 예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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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고 아니라는 확정 판결시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청은 상당 기간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정 기간 경과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동위와 법원서 판결시 징계 정당성 여부는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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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가 동의권을 포기하거나 중대하게 남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항 위반의 해고도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판례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 검토의견
4)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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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 것
마.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 것
바. 근로여성의 결혼,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체결의 금지
3.직장 내 성희롱 금지
4.육아휴직
5.권리구제
6.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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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한국의 비정규직
1)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
2)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점
3)한국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법안
3. 일본의 비정규직
1) 일본의 비정규직 현황
2)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점
3) 일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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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유연성
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 기준 마련
3.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 및 근로자들 간에 연대 강화
1)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조직 강화
2)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간에 협력 강화
4. 비정규 근로자들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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