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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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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단체 등 단체교섭권한이 없는 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담당자가 정당하게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나 교섭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체교섭의 인원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권한위임이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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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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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2) 파견근로법의 개선
파견근로는 중간착취의 가능성, 사용자책임의 회피, 노조 조직률의 저해 등 그 부정적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여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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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목동10단지아파트 노조원과 은마아파트 노조원들이 고용승계 문제를 ?사용자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영업양도시 고용승계?라는 법리 적용 문제로 접근했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양도인과 양수인간 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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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유형
(1)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중요성
(2) 여성복지정책의 유형
2. 여성복지와 여성고용정책과의 관계
(1)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이념
(2) 여성복지와 여성고용정책과의 관계
Ⅲ. 여성고용정책
1. 여성고용정책의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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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여 경영자와 함께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협의.결정을 이룩하는 노사관의 통하적 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 경영참가제도는 기업내 노사간의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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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의한 비정규고용은 인정되어야 한다.
3) 차별금지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4) 법제화가 중요하다.
2. 외국의 정책동향
1) 규제완화 국가
2) 규제 지속 국가
3) 비정규직 규제완화를 통해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비정규직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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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우리나라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및 현황
3.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행위자와 피해자 요건의 충족
(2)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와의 관련 여부
(3)고용상의 불이익 유발〈조건형 성희롱〉
(4)성적 굴욕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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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대판 1968.6.18, 68다694).
(6)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1) 의의 : 대리권의 소멸(예를 들면 적법한 해고) 후에 대리인으로서 행위하였으나 종전에는 대리인이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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