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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 근로자의 사정에 의함
2. 징계해고 ┘
3. 정리해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함 I. 징계
1.징계의 목적, 기준, 제한
2.징계의 정의
3.징계의 종류
4.징계의 사유
II. 해고
1.해고의 정의
2.해고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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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判例는 파산자에 대한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전부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3) 사업의 양도·합병
사업의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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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判例는 파산자에 대한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전부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3) 사업의 양도·합병
사업의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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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58. 징계해고
59. 인사이동
60. 배치전환
6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62. 합병과 근로관계
63. 해고의 정당성
64. 정리해고
65. 해고시기의 제한
66. 해고예고제도
67. 부당한 해고와 그 법적효과 및 구제절차
68.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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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해고의 판정 사례
1. 정당해고로 판정된 사례
1) A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예산절감 등을 통해 당초예정보다 적은 인원을 해고), 해고회피 노력(경비절감, 신규인력 채용전면 중단, 임금 일부 반납 등), 해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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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구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징계해고의 정당성
Ⅲ.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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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고의 판결을 받으면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경영해고의 신고
Ⅴ. 경영상해고후 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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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Ⅵ. 부당한 정리해고의 효력
1. 사법상 무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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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정도
2) 구체적 사례
2. 해고회피노력
1) 해고회피노력의 기준
2) 구체적 사례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선정
1)해고기준의 설정기준
2)구체적 사례
4.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Ⅲ. 그 밖의 절차와 의무
1. 정리해고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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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유효요건을 심사하여 정리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견해가 있다. 김교숙, \"정리해고제도의 개선방향\", 『노동법학』, 제7호, 한국노동법학회, 1997, 287면 참조.
[235] 주49) 同旨 유성재, 앞의 논문, 4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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