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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제도, 고용보험제도, 직업훈련제도등)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해고의 의의
2. 정당한 해고의 종류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정리해고
3. 정당한 해고의 문제점
4. 정당한 해고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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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량의 실업자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의 해석에 있어 실질적이고 엄격한 해석의 요청과 함께 국가의 고용안정 등 적극적인 의무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노사간의 대립을 보이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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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조치의 결과로 고용을 상실한 근로자에 대하여 back pay와 함께 의료보험료를 포함한 제 급여의 지급을 행해야 한다(제4조(a) (1)).
② 지방정부에 대하여는 매일 500$이상의 민사벌의 제재를 받는다(제4조(a) (3)). Ⅰ 미국 정리해고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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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경영해고의 신고
Ⅴ. 경영상해고후 근로자보호
Ⅵ. 유효한 정리해고의 효과
Ⅶ. 부당한 정리해고의 효력
Ⅷ.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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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정리해고와 그 구제
사법상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다. 따라서 행정적구제로서 노동위의 구제, 사법적 구제로서 법원에 의한 구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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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제한의 의의
Ⅱ. 해고의 일반적 제한
1. 해고의 정당한 이유
가. 정당한 해고사유의 범위
나. 취업규칙 등의 해고사유
다. 해고이유 통지 의무
라. 징계해고와 일반해고
2. 위반의 효과
Ⅲ. 정리해고의 제한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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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를 병존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Ⅰ 정리해고의 의의 및 취지
Ⅱ 정당성 요건
Ⅲ 노동부장관에의 신고
Ⅳ 경영상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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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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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690 판결) 1.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2.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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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근거로 실무자들에게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Ⅰ. 들어가며
Ⅱ. 비진의 의사표시와 사실상 해고의 개념
Ⅲ. 사직서 수리행위의 사실상 해고여부 긍정사례
Ⅳ. 사실상 해고가 부정된 사례
Ⅴ. 사실상 해고의 판단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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