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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주장에 대하여
Ⅳ.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Ⅴ. 특허재판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Ⅵ.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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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할 수 있다. (일화 2편)
< MOT 마케팅 3 >
강남세브란스병원, 1일 외래 4000명 육박
21일 연중 최고치 기록
< MOT 마케팅 4 >
결정적 순간, 고객을 잡아라!
강남, 진단검사의학과 MOT대상
< MOT 마케팅 5 >
치료의 확신, 증거를 차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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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달라고 애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0116070920310
\"외국인은 월 100만원 받고 일해도 됩니까\"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6UU9XZP
나는 차별 없는 코리아를 계속 꿈꾼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2614.html
인권위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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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를 필 요로 한다. 시용 - 근로계약 확정 전, 시험적 사용 - 명시적인 ‘시용계약’이 있어야 한다. -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근로계약 -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 자질 · 인품 · 성실성 등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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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 인정된다.
2) 근속기간의 산입
퇴직금, 연차휴가 등 계산시 근속기간이 산입된다.
Ⅴ. 본채용거부와 정당한 이유
1. 본채용거부의 법적성질
이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관계이므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고의 정당사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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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효력 자체는 인정하되 금전적 배상만을 인정하고, 독일에서는 부당해고가 무효임이 원칙이나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그것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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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여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동법 제3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전에 미리 그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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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양형의 적정성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1992. 8. 14 선고 91다29811)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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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진행 중에 새롭게 밝혀진 사유를 근거로 한 추가징계는 가능하며, 또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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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고를 당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근로자의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나 해고금지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경영상 이유로 인해 이루어지는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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