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통제력의 향상방안
.행정통제력의 향상방안: 행정통제의 대상과 영역의 확대, 제도화가 긴요
(1)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활성화
(2)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재량권의 범위 축소
(3) 내부고발인(whistle-blower)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4) 정
|
|
|
법은 개인, 기업의 자율적 판단의 맡기는 간접적 규제.
재량의 따라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높지만, 규제의 효과가 간접적으로 설득력, 수용도가 낮음
5. 행정규제 사례
1) 독점규제
시장경제 질서를 깨뜨리는 독점으로 인한
|
|
|
법의 과감한 도입
- 민영화, 규제완화와 행정정보화
183. 성과중심의 행정을 위한 ‘성과지표’의 요건
① 기관내 활동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지표는 가능한 소수이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가급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
|
|
|
법규범의 권한내용을 구조적으로 상대화시킬 만큼 확장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구체적 개별사안을 위해 법규범을 상대화시키고, 따라서 사실상의 개별정의(Einzelfallgerechtigkeit)는 법적 안정성의 희생 위에 가능하며, 입법자와 법원, 행정부와
|
|
|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목차
1. 법적 원칙
1) 법치행정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평등 원칙
4) 비례의 원칙
5) 적법절차(due process)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 경영적 원칙
참고문헌
|
|
|
행정처분에 대한 공동절차이기에 불이익처분에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2.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행정절차법 20조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 방지 및 처분에 대한 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부여를 위해 처분기준의 설명 및 공표의무
|
|
|
행정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공법상 사단(공공조합)•공재단•공법상 권리능력 있는 영조물(영조물법인)],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행정법 관계의 객체란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
|
|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Ⅳ 결론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를 명시함으로써 거부처분이나 부작
|
|
|
행정법의 이해」 法文社 2006.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博英社 2004.
권영성. 「憲法學 原論」法文社 2004
성낙인. 「憲法學」法文社 2004
김기영. 「憲法講義」博英社2002
金南辰. [公務員의 身分的 특성과 政治的中立], {대한지방행정공
|
|
|
법
- 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또 다시 이의신청을 할 경우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임
- 행정심판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