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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법규명령
1. 행정입법
(1) 행정입법의 개념
1) 행정입법
①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함
② 다수설
-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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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입안에 있어서의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제 개정되는 행정규칙의 공포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행정규칙에 대한 절차적 통제로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법규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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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집행행위의 효과로 국민은 이 행정규칙을 법규로 인식
③ 간소화규칙
대량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의 지침을 정하여 주는 행정규칙
형식에 따른 구분의 예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형식에 따라
(1) 훈령 : 상급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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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특별법, 형식적/내용적
(2)관광법규의 성격Test
1) 행정법으로서의 성격
1. 자유재량성
2. 행정주체의 우위성
3. 강행성과 획일평등성
4. 기술성
5. 명령성
6. 계도성
2)관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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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무엇인가?
[정답]
법규명령
[설명]
행정규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규칙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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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의한 행정\' 또는 \'행정규칙으로의 도피\'라고 많은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률규정이 입법의 위임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법규명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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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비와 치유를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위규범인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명령이란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형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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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이 있다.
4) 기본원리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로는 생존권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최저생활보호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가 있다.
5) 특색
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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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은 행정규칙이지만 용어상으로 예규, 통첩, 기본통칙, 훈령 등 용어가 혼용되어 이의 개념구분이 필요하며, 헌법상 인정되는 위임입법의 형식이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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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위임명령
1) 개념
2) 행정규칙의 법규성
3) 성질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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