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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에 와서 행정은 단순한 집행을 넘어 준 입법 기능과 준 사법기능도 담당
- 중략 - 제1강 행정법의 의의와 전개,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2강 행정법의 법원,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제3강 행정법관계
제4강 법규명령
제5강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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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에 와서 행정은 단순한 집행을 넘어 준 입법 기능과 준 사법기능도 담당
- 중략 - 제1강 행정법의 의의와 전개,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2강 행정법의 법원,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제3강 행정법관계
제4강 법규명령
제5강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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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부분적이나마 부령의 법규명령성을 인정하고 있다.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본인의 의견
nl 본론에서 논의한 다양하 실과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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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적 통제범위밖에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규칙의 통제는 그 주체에 따라 행정내부적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 사법적통제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행정내부적 통제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내부적 통제도 법규명령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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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격
3. 정보공개의 적용 및 절차
4. 정보공개 대상의 한계
5. 소결론 (사안에의 적용)
Ⅲ. 검찰보존사무규칙
1. 행정규칙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3. 소결론 (사안에의 적용)
Ⅳ. 판례의 비판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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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발하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공식적인 법규명령과는 달리 공포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大判 1990.2.9, 89누3731).
_ 이에 대하여 독일에서 판례상 환경법 또는 원자력법 등의 분야에서 관련 행정규칙에 대하여 외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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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2) 대통령령(3) 총리령․부령 :
1)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입법
2)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
i)ii)
(4) 중앙선관위 규칙 (5) 감사원 규칙(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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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Ⅰ. 서론
Ⅱ. 행정규칙의 개념
Ⅲ.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1) 조직 및 근무규칙
2) 해석규칙
3) 재량준칙
4) 법률대체적 또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
2. 실정법상 형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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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중에서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로 하여 국민에 대하여 간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다.
다섯째, 법규명령은 명령의 종류를 밝히고 권한 있는 행정청이 조문의 형식으로 하는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대체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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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 효력설) 과 ii) 법규설 (직접적인 법규적 효력설)이 대립한다.
3. 판례의 입장
원칙적으로는 비법규성설을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판결도 다수 있어서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I. 들어가며
II. 행정규칙의 종류
III. 법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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