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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5.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6. 확약
7.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인허
8.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9. 사법행위
10. 내부적 행위
11.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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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행정청이 아닌 자에 의한 결정이나 통지되지 않은 행정행위가 부존재행위이다.
이와 같은 무효와 단순위법의 구별은 행정절차와 소송절차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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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관계주민 등의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기존행정계획의 변경결정이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관계 주민은 신뢰보호원칙 등의 위반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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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례
Ⅶ. 현행 정보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개 제외 대상 정보의 규정
2. 정보형태의 가공정도, 전달방법
3. 경비부담의 원칙
4. 정보 공표에 관한 제도 도입 필요
5. 정책결정과정의 공개
Ⅷ. 경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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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의무이행의 성질을 지닌다.
즉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을 규정, 행정소소법은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법제화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1. 대집행
2. 행정상 강제징수
3. 행정심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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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인 경우에 있어,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이 그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바, 사안의 직무행위로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심사 가능성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된다.
⑵ 구성요건적 효력
1) 의 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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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심판을 행정소송
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
2)대륙법계에서는 행정권의 자기통제를 도모하기 위해, 영미법계에서는 행정심판을 준사법
절차로 하여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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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군사행정
Ⅰ.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보안경찰
│ └ 협의의 행정경찰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보안경찰
└ 사법경찰
┌ 경찰행정청
┌ 보통경찰기관 ├ 경찰위원회
2. 경찰의 기관 │ └ 경찰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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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군사행정
Ⅰ. 경찰행정법
1. 경찰의 개념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보안경찰
│ └ 협의의 행정경찰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보안경찰
└ 사법경찰
┌ 경찰행정청
┌ 보통경찰기관 ├ 경찰위원회
2. 경찰의 기관 │ └ 경찰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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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 있다.
(4) 심판절차종료선언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된 때, 그리고 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하는 결정이다.
전원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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