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할권(司法管轄權)의 면제가 있다. 여기에는 접수국의 형사 민사 행정소송 관할권에서의 면제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증언의 면제가 포함된다. 그러나 민사 행정 재판의 면제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또한 면제의 포기
|
|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외의 타법률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 또는 소송제기 유무
6. 관계기관의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7.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감사원법 제43조 및 감사원심사
|
|
|
법심사의 망을 피해 보직변경이나 근무성적평정에서의 인사재량권을 발휘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구제에 앞서서 사전예방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성철 외, (2005) 새인사행정론,
|
|
|
법] 법룰 제16928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78호
[민법] 법류 제14965호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생활법률 협의이혼 생활법률 재판이
|
|
|
법에 의한 다른 기본권의 침해
2. 국회의 사회적 기본권 보호의무(입법부에 대한 구속력)
1) 국회의 입법의무
2) 진정입법부작위
3) 부진정입법부작위
4) 법률개정의 부작위
3. 행정청의 사회적 기본권 보호의무(집행부에 대한 구속력)
1) 헌
|
|
|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은 대상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부노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보장된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고 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
|
|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지원요청
6)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Ⅵ. 직장내 성희롱의 분쟁처리제도
1. 사업장내에서의 노사자율적 처리
2. 행정기관에 의한 처리
1) 고용평등위원회
2) 남녀차별개선위원회
3) 노동위원회
3. 사법
|
|
|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
|
|
법인의 임시이사의 해임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다.
3. 검토
비송과 소송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점, 판례가 관할위반의 경우에 모두 이송을 긍정하고, 심지어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에도 이송을 긍
|
|
|
행정소송의 경우 심판은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