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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흠의 치유
1) 흠의 치유의 개념
행정행위의 흠의 치유라 함은 성립 당시에 흠이 있는 행정행위가 흠의 원인인 법정요건을 사후에 추완하였다든가 또는 그 흠이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진 경우에, 그의 성립 당시의 흠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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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사건에서 무하 疵裁量行使請求權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 의 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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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의 정도가 문제된다.
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가. 문제점
행정절차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그 판별기준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나.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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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언은 불분명하나 특허의 성질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丙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LPG 충전사업허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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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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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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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
3.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적용대상
⑷ 의무사항
⑸ 判 例
⑹ 소 결
4.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5.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치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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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자동차·선박·중기 등을 운반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 등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시키거나 자동차 등의 사용을 정지시키는 강제수단을 채용한 것이다.
참고자료
행정법 Ⅰ, 김남진, 법문사
행정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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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1항을 들 수 있다.
㈂승인거부의 효력
승인을 거부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되나. 승인행정청은 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때에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승인이 있는 시점이면 소급하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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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은 절차에 흠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860]
나. 이유제시와 관련한 판례
_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침해적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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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도 사후적으로 흠결된 요건이 보완(추완을 포함)되는 경우 소급하여 적법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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