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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효과
Ⅲ. 침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2) 절차적 통제
(3) 의무이행확보
(4) 구제수단
Ⅳ. 복효적 행정행위
(1) 행정절차
(2)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3)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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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Ⅳ. 效 力
1. 당연무효인 부관
가. 부관무효설
나. 행정행위무효설
다. 절충설(통설)
라. 판례
마. 중요한 요소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
Ⅴ. 爭 訟
1. 부관의 소송상의 문제점
2. 독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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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과 소송법상 위법 개념(선결적 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문제점 : 취소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된 사안에서, 후소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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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뒤집힐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007년 11월 15일 대법원 특별1부는 춘천시민 이 모 씨 등 155명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으며, 대법원 선고로 혁신도시 소송은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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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액경정처분이란 무엇인가?
(3)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납세의무의 성립.hwp
2. 납세의무의 확정.hwp
3.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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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본권을 고려하는 듯한 판례도 있다. 그리고 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조리를 활용하기도 한다.
2) 법률상 이익이 “있는”의 의미
법문상 법률상 이익이 “있는”이라고 규정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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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이나 소송을, 가행정행위의 불발령이나 거부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종국결정에 대한 권리보호
가행정행위를 발령한 후에 행정기관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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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Ⅰ. 서설
Ⅱ. 심판대상
1. 거부처분
2. 부작위
Ⅲ. 심판청구의 제기
1. 행정심판기관
2. 청구인과 피청구인
3. 심판청구기간
Ⅳ.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Ⅴ. 재결 및 재결의 효력
1. 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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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의 의의
【판례사안1】(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판결)
3.상업장부ㆍ수첩 등의 보강증거적격여부
(1)판례
(2)학설
1)판례의 다수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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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액경정처분이란 무엇인가?
(3)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납세의무의 성립.hwp
2. 납세의무의 확정.hwp
3.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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