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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63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 본점건물을 여전히 소유한 채 본점사무실을 계속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밀억제구역 내의 이전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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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법제186조제6항).
9. 특허법원 판결 불복하는 경우 : 대법원 상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법제186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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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을 것
3.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
Ⅵ. 사 례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
(1)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2) 종합소득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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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을 것
3.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
Ⅵ. 사례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
(1)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2) 종합소득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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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2. 제1심 판결의 요지
3. 항소이유의 요지
4. 제2심판결의 요지
5. 대법원의 판단
Ⅱ. 현행범 체포
1. 체포의 필요성
2. 현행범 체포의 의의
3. 현행범인의 개념
4. 현행범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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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등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거부처분이 취소심판을 통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재처분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결과제거의무
인용재결의 경우 처분 행정청이 결과적으로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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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고 법원에 바로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함이 타당하다.
VI. 불복절차
불복절차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수용재결취소소송보상액증감청구소송)이 가능하다. I.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II. 구체적 보상기준
III. 손실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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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竝存說)가 대립한다.
2) 判例
判例는 처분이 ①증액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이 흡수되어 독립성을 상실하므로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②감액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효력을 일부취소하는 것이므로 감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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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아울러 사생활보호 등 이에 관련된 구제절차의 확충도 필요하다.주21) 우리 헌법정신과 규정에 합치되는 정보공개법의 빠른 제정과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에 관한 법리와 판례의 발전 축적이 보다 많이 있길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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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를 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 다수설(판례의 소수의견)은 변태적 허가제설이므로 실질적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고 비판
4. 신고의 요건
(1) 요건의 내용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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