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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1. 어음 수표 행위
(1) 발행
(2) 양도
(3) 보증
2. 특유한 제도
(1) 인수
(2) 말소
3. 지급과 부도
4. 국제 어음과 수표
<4> 각종 판례소개
☃어음과 채무인수 판례
☃어음의 선위취득과 제권판결 판례
☃어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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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를 고려할 때 증거조사완료전이 타당하다.
판례는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
제1심에서의 증거동의를 항소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대판1983.4.26 83도267).
2. 증거동의의 취소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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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명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긴급명령이 발동되면 그 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 법률의 개폐는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한되는 기본권은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의 경우보다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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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장의 기재사항------------------------15
3. 공소장일본주의--------------------------18
Ⅳ. 공소제기의 효과
1.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21
2.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2
Ⅴ.공소시효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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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불가 (상 320)
(3) 행정처분(귀속재산불하), 소송행위 - 110 적용 불가 (판례)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시 기 ( 111)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표백주의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1) 원 칙 - 도달주의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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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2)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3) 3년간 본안소송의 부제기
제3절 가압류집행
Ⅰ.서설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2) 집행기관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직
Ⅲ. 가압류집행의 방법
Ⅳ. 가압류집행의 효력
(1) 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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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재판정 13
1. 중재판정의 절차 13
2. 중재판정의 효력 14
3. 중재판정의 국적 14
4.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15
⑴ 중재판정취소의 사유 15
⑵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제기 16
⑶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관한 판결에 대한 불복 16
5. 중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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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 때 이 가사노동가치의 평가와 관련하여 그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실시 초기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할 뿐이며 앞으로 판례가 축적되어 가면 저절로 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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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그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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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조 1항은 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즉 시효취득에서는 등기를 요한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제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되어있고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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