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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까지 부인 할 수 없음은 또한 확립된 판례이다. 예컨대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1. 취소의 개념
2.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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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판례도 경원자관계에 있어서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隣人訴訟에서 인근주민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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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소제기
1. 소의 이익 및 효과
1) 소의 이익
2) 소제기의 효과
2. 소장
1) 필요적 기재사항(민소법 227조 1항)
2) 임의적 기재사항 또는 준비서면적 기재사항(민소법 227조 1항, 248조)
3) 첨부서류
Ⅷ. 특허소송의 효력
Ⅸ. 특허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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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_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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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2.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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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인용가능성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당해 청구가 소송요건(본안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을 구비하여 ‘적법한지’(소송요건을 미비한 경우에는 각하판결의 대상이 됨) 그리고 2차적으로 당해 청구가 본안요건(인용판결의 전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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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로 변경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주38) 공1992, 1327
3. 사정판결에 관한 주장 입증 책임
_ 사정판결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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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
2. 철회
3. 실효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2. 중대명백설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 보충설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 형태
2. 선결문제
3. 사정판결
4. 하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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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하여 논하고자 한다.
①공소내용취소
[대법원 2000.3.28, 선고, 99두11264, 판결]
【판시사항】
검사의 공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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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의 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1. 의의
2.소송요건
3.본안심리
4.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5.부작위위법확인 판결 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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