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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9권 제4호
김규림·이재강,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세경사, 조세법연구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제1장 세법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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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7(2005.10.24일 접속)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print.asp/no(2005.10.07 접속)
기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문 다수. I. 머리말
II. 일제 관련 과거사청산의 현황과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의 개관
1.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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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1. 노동조합 활동 보호의 취지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의 근로자 지위
3. 해고 무효로 근로자 신분을 회복한 자에 대한 징계 가부
4.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의 확대 가능성
5. 기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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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법률 관계 또는 법률 상태를 변동시키는 힘을 말한다.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된 심결이나 결정은 특허심판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그 효력을 잃는다. 행정소송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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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과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논총, 2020
박재홍, \"행정심판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행정법연구, 2021
이선희, \"사회보장법상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 2019
조선일보, \"기초생활수급자 권리 침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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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 4, 2000다66416).
참조판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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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이 경우에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동조 단서). 따라서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군사법원에 이송해야 하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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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Ⅱ”, 박영사, 2003
이상현, “행정법요론(각론)”, 도서출판 한국서원, 2003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2
이만식, “행저업총론”, 서울고시각, 2004 - 목 차 -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제2절 행정주체
Ⅰ. 행정주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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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박근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적 연구」, 광주대학교, 2003. Ⅰ. 서론
Ⅱ. 본론
1. 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
2. 신의성실의 원칙과 행정법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제한
4. 2007두2173 판결
(1) 쟁점
(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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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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