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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은 양자에 대하여 중립국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3) 외국의 승인과는 달리 중앙정부에 의한 승인의 효력은 절대적이므로 승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이 승인한 경우에도 불법간섭이 되지 않는다. I. 국제법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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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가. 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헌재 1993. 12. 23. 93헌가2, 판례집 52, 578
헌재 1997. 3. 27. 94헌마196등, 판례집 91, 375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집172, 민54)
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공1991, 1925)
나. 헌재 199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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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력
(1) 의의
(2) 점유의 추정력의 법제사적 유래
① Gewere와 본권의 적법추정
② possessio와 자주점유의 추정
(3) 문제점
① 부동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과의 관계
② 공신력과의 관계
③ 추정력의 소송상 효과
3.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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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의 경우 출생 후 인지판결을 받아 丙의 호적에 입적됨으로써 丙의 혼인 외의 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 판결의 효력은 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이때 태아의 권리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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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第七 계약의 해지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계속적 계약(소비대차사용대차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 등)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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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8, ‘中, 反日감정 확산’, 조 중식
중앙일보, 2005.04.11, ‘중국, 반일시위 방치… 보도는 막아’,
강원일보, 2005,4,02일 ‘횡성주민 2000여명 일독도침탈 큐탄’
MBN 2005,04,01 \'재미동포 변호사, 독도 소송 제기\'
YTN, 2005, 04, 06, ‘마산시,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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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습형법금지의 원칙과 적용범위
2.보충적 관습법
II.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1) 事後立法에 의한 처벌의 금지
2) 형벌과 保安處分
3) 소송법 규정
4) 判例變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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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부동산물권변동을 용이하게 공시한다는 등기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됨을 염려한 것으로 현행 등기실무상으로는 위 대법원의 견해에 찬동한다. I. 가등기의 의의
II.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의 효력
2. 본등기 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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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2001.11.13. 99다32899). 1. 고의와 과실의 의미
2.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
3. 고의와 과실의 관계
4. 실화책임법에 관한 참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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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
Ⅳ.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의 허용 여부
1.허용 여부 문제의 소재
2.학설의 대립
(1)긍정설
(2)부정설
3.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비판
4. 소 결
Ⅴ. 국가배상 법 제 2조 제 1항 단서가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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