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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 이축할 수 있다.(개특법시행령 제25조)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표1>과 같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조건이 엄격한데다 거주 기간 별로 건축할 수 있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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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과 손실보상
적법한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상(損失補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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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의 토지분할
도시계획사업 유보
③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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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에 도시림이 약 90%가 속해 있다.
5) 개발제한구역해제 급증
6) 도시숲 관련 법률의 중복성
4. 도시의 숲 보전방안
1) 다양한 민간참여의 활성화
2) 자원활동가 양성 및 활용
3) 안정적인 거버넌스 구조 구축
4) 도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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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1. 정책혼란의 시차적 의미
2. 선행연구의 검토
Ⅳ.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정책 혼란
1. 천정산·금정산 간 노선의 문제
2. 예측착오의 발생
3. 비민주적 결정과정
4. 정책학습의 실패와 시차
5. 빠름의 행정문화
Ⅴ. 경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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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한다.
②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시가화조정구역
①지정 및 변경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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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관련 법률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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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구 지정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택지를 충분히 공급했다.
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ㅇ 서울 반경 20㎞ 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6개 통근권으로 구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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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http://cafe.naver.com/uplaw/3 카페명 : 건축 및 도시계획법규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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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국토법 제 40조)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
자료출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김수신외, 1998, 도시행정론, 한국방송대출판사
3. 박종화외, 1994,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4. 이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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