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이 제정된 경우와 같이 당해지역내의 부특정다수인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에……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긍정할 수 없다…… 건축의 실현을 저지하는 행정청의 구체적처분을 취하여 전기지역지정이 위법하다고 주
|
|
|
소송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는 공무원의 급여청구소송(육칠나이사 팔 내지 이사일일, 일구육팔, 사, 일칠 서울고법판결: 육팔가일 사이, 일구육팔, 일이, 이칠, 대구지법판결등)이라든가 행정행위의 무효를 이유로하는 소유권확인소송(일구오
|
|
|
법원에 1989년에 노동전담부가 신설되었는데, 노동전담부 자체가 분석한 바에 의하더라도 노동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승소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는 법원의 보수화 경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된다. 노동전담부인
|
|
|
법의 규정에 의거하되 공법상의 근무관계설정목적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좁게 해석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어
_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전체봉사자성에서 나오는 행정의 중립성유지와 그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유지가 국민전체
|
|
|
행정행위 의해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결과제거청구권을 통해서는 상기 제3자효 행정행위에 의거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김남진 교수의 견해)
5. 爭訟節次
結果除去請求權을 公權으로
|
|
|
행정기관은 다시 재결 ·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보상액도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다.
1990년 4월 7일자로 개정된 토지수용법은 제75조의2 제2항은 재결의 취소소송 외에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보상액에
|
|
|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출석통지없이 행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이다고 판시하였다(1987년 7월 21일 판결). I. 행정법의 개념
II. 행정절차의 개념
III. 우리 나라의 「행정절차법」
IV.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과 관련판례
|
|
|
법규가 아니다. 즉 행정규칙은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는 외부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행정규칙이 위법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직접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
법률에 위반한 명령. 규칙의 효력
(1)개별적 효력: 명령 규칙 그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의 전제가 된 개별적 사건에 있어 적용이 거부될 뿐
(2)대법원에 위해 위헌/위법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
|
|
|
행정규칙)에 지나지 아니하고 국민과는 직접관계가 없으므로, 설령 위법한 훈령이 발해지고 그에 따라 사실상 국민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미치더라도, 국민은 훈령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다.
.. Ⅰ 서설
Ⅱ 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