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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1) 연금지급액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1998년7월부터는 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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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열정적이셨고 또 누구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컸던 분이라, 음주운전이라는 큰 잘못을 했음에도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렇게 선처의 탄원서를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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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드리겠습니다.
###씨가 저지른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또 그로인해 선량한 시민에게는 커다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줄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로 엄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가 가혹하리만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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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 걱정이기에 판사님께 머리 숙여 선처를 구합니다. 저는 실수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며 가슴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해주신다면 제 평생에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가게를 꾸려나가며 가족을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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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더욱 건실한 사회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선처해주시어 면허취소만은 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처해주신다면 저의 반성과 각오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하고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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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쁘고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걸 알 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잘못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직장이 없으셨고 동생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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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거나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 날은 왜 그랬는지 돌이켜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동료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며 투잡등을 뛰며 아주 성실히 살아오고 있는 친구입니다. 나중에는 본인 명의의 집 한 채 갖겠다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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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가엽다고 부모로서 준법정신에 대해 올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잘못가르친 점에 대해서는 백번 말씀드려도 죄송한 마음이며 후회하고 통곡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사법질서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없었음을 절실히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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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이 후부터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습니다. 당시 제대로된 직장이 없던 아버지, 취업준비생 이었던 동생, 몸이 편찮으셔서 가정주부셨던 어머니에게 저는 실질적인 가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0000년 경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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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쁘고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걸 알 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잘못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직장이 없으셨고 동생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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