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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적 통제의 발전, 고려대 법학논집 23집, 1985 Ⅰ. 서론
Ⅱ. 행정입법의 분류
Ⅲ. 행정입법의 현황
Ⅳ. 행정입법의 문제점
Ⅴ.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
Ⅵ. 행정입법 통제의 방법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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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하였지만 성격상 연방이 아닌 주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사항(연방입법 주집행 사항) 등으로 구별된다.
(1) 주입법 사항
언급한 바와 같이 주는 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 주체로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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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의 관여에 의하여 행정입법의 민주성은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
의회의 관여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의 보장의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이념적인 것은 의회가 수권법률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본질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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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관한 권한에 의한 통제
1) 국정감사권 및 국정사안에 대한 조사권
2)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및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3)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4) 탄핵소추권
3. 문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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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법률제정기본법이 만들어 져서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행정입법에 담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 행정입법통제의 첩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가칭 ‘행정입법절차법’ 제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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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과 행정처분의 합헌성과 합법률성을 심사함으로ㅆ 행정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사) 공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신뢰보호의 원칙
공권력행사의 주체와 더불어 공권력행사의 방법과 범위까지도 성문법류로써 규정되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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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가)성문헌법주의
(나)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다)권력분립의 확립
(라)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마)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바)행정의 합 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사)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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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③권력분립의 확립 - 헌법은 법치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배분하고, 권력 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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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판단하고 수려해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정 간에 사전 정책조율이 가능해야 하며 당정관계에서 당정협조 제도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매우 중요해진다. 1. 행정입법 통제
1) 의회에 의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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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체)을 기준으로 - 입법상의 분류
2. 법령의 성질(기능)을 기준으로 - 강학상의 분류
3. 법령의 사항을 기준으로 - 문제해결적 분류
Ⅲ. 일본법과 법조양성제도
1. 제도 개혁 이유
1) 일본 법학교육의 문제점
2) 일본 사법시험 제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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