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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작용
법률
의결후 공포전 법률안
- 위헌심판 중 유효하게 공포·시행된 경우에는 대상성 인정
공포후 시행전 법률
- 현재성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성 인정
시행 후 폐지된 법률
- 기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대상성 인정
- 기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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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하는 것은 사무수행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의 귀속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조례입법권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비롯한 지방의회의 관여범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사무의 정립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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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의의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Ⅲ.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의의
2. 법규명령의 종류
3. 법규명령의 근거
4. 법규명령의 한계
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6. 법규명령의 소멸
7.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Ⅳ. 행정규칙
1.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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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원 판사들은 개별적 분쟁의 중재자로서라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공공정책수립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책임을 맡은 행정기관이 환경입법에 근거하여 법원이 부과한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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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법규명령의 정립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네 버째, 국민에 의한 통제이다. 우리나라는 법규명령의 제정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행정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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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경우에는 법류의 형해와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회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국정의 중심축으로 기능하여야 하며 대강의 사항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알맹이가 되는 내용은 행정입법에 규율할 경우 국회는 행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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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남원희,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 박정호,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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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칠 필요도 없고 공포 없이도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Ⅳ 참고자료
- 황남기, “헌법”, 찬글, 2005
- 박정호,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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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에 있으므로, 시장력의 강화는 바로 행정심판제도 및 사법부의 강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행정소송의 대상확대 - 행정입법과 정책지침
권위주의적 행정시대를 거치면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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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거나, 제출된 의견 정보와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경우 당초안과 전혀 다른 내용의 행정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기관은 안의 공표절차를 다시 개시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9. 의견 정보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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