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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균, 앞의 논문, 78-79쪽 참고
4. 출처 및 참고문헌
서홍석, 「미국 행정부 교체와 대북정책 : 부시행정부와 오바마행정부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1.
김대현,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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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행정개념은 근대시민혁명이후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군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류하면서 행정개념이 출현한다. 삼권분립이란 의미에서 행정이란 집행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행정개념은 복잡하게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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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미국의 정부는 분할되어 있다. 어떤 때는 단일 정부가 존재한다고 말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헌법상의 권력분립과 연방제로부터 파생된 분할은 지난 30여 년 중에 20년 동안 다른 정당에 의한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통제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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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대해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4. 법치행정원리의 보장
이러한 법치행정원리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장치로는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법률의 위헌심사헌법소원제도, 국회의 국정감시권, 위임입법의 통제, 행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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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3. 행정적 통제
(1) 감독권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행사에 대한 상급행정청의 지휘감독권의 행사
(2) 절차적 통제
행정입법의 예고절차(행정절차법) Ⅰ. 법규명령의 의의
Ⅱ. 종류
Ⅲ. 법규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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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3. 행정적 통제
(1) 감독권: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행사에 대한 상급행정청의 지휘감독권의 행사
(2) 절차적 통제
행정입법의 예고절차(행정절차법)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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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의 성취
(3) 근거법령의 소멸
VII. 법규명령의 통제
1. 정치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2) 민중통제
입법예고제를 도입하여 20일 이상 사전에 공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제출받고 필요하면 공청회까지 거치도록 하고 있다.
2. 행정적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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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ㄴ. 당사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처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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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고찰하는 것도 유의미하다는 주장도 있음
2) 의회입법의 원칙과 예외로서의 행정입법
① 법치주의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면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
② 19세기에는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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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고찰하는 것도 유의미하다는 주장도 있음
2) 의회입법의 원칙과 예외로서의 행정입법
① 법치주의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면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
② 19세기에는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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