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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1.서론
1)세종시 사업이란?
2)보고서의 목적과 방법
2.세종시 추진 배경과 반응
1)세종시의 추진 배경
2)세종시에 관한 타지역의 반응
3.세종시의 3가지 문제
1)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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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 모두는 국민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원안과 수정안을 적절히 절충하여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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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입지 배제 규탄대회
-5월 3일: 세종시에 아파트 건설 용지를 분양받았던 민간 건설사 6개사가 아파트 사업을 최 종 포기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부터 청사 이전이 시작되는 세종시에 민영 아파트 공급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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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한 오해로 인한 잘못된 처방
보충: <수도권 규제완화의 虛와 實>
7. 수도권 정책의 방향과 지방의 대응책
1) '균형발전'은 국민의 기본권
2)수도권-지방 역할분담과 先지방육성책
3)수도권 정책의 가치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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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복합도시
4. 입주 기관
Ⅲ. 세종시 수정안
1. 문제의식
2. 문제의 이슈
3. 세종시 논란 주요 일지
4. 세종시 수정안
5.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
Ⅳ. 세종시 수정안 찬반양론
1. 세종시 수정안 찬성입장
2. 세종시 수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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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화국”
“살기 힘든 서울”
“캔버라와 창원”
“세종시, 백년대계”
2. 대전 사람이 생각하기에 긍정적 의견
3. 대전 사람이 생각하기에 부정적 의견
4.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
5.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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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4명 기권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었다. 이에 2004년 5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안이 폐지되었다.
2. 세종시 추진배경
지난 40여 년간 우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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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계획 연혁
2. 행정중심 복합도시 계획에 대한 수정안 제시
3. 행정중심 복합도시 계획 수정안에 대한 논란
Ⅲ. 끝맺는 말 - 현 상황에 대한 나의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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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 ………………………………1
Ⅱ. 원안 선택에 따른 쟁점……………………2
1. 도시성격
2. 사업기간
3. 고용측면
4. 국정효율
5. 국가균형발전
6. 기업유치
7. 고등학교
Ⅲ. 수정안 선택에 따른 쟁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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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2. 수도의 개념과 행정수도 이전
2.3. 관습헌법의 역할과 지위(130조 관련)
2.4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72조 관련)
2.5. 권리충돌과 이익형량
2.6. 행정중심복합 도시 특별법(약칭 행정도시 특별법) 논의
3. 결론
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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