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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이 책 한 권이면 행정쟁송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행정쟁송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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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상실된다.(헌법 제76조)
조정환, \"이것이 행정법이다\", 202면, 2003
Ⅱ. 결론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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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의 조화,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4. 이세훈, 호주 의 성문법형식, 법제처, 1977
5. 정태호, 성문헌법국가에서의 불문헌법규범과 관습헌법,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6. 최대권 외 4명, 관습헌법 성문법 효력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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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이러한 문제는 실제적 의미를 상실하였다.
(3) 효력
특별명령 역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내부적 효력을 갖지만,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역시 법치주의는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반구속적인 법규로서 특별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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