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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의거하여 행정행위가 행해진 경우
③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
(4) 행정규칙 위반의 효과
1) 위법한 행정규칙
2)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4. 행정법규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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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을 의미한다.
- 중략 - 과제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과제설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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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든 간에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사실행위도 다른 행정작용과 마찬가지로 행정작용에 관한 불문법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리인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신뢰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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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박영사,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0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8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0
김성수, 행정법Ⅰ, 법문사, 2000
송유영, 국가공무원의 방송사주식의 강제증여행위가 수용유사침해행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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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배상을 지지 않는다)
민법상은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제1편 행정법 통론
1장 행정
2장 행정법
3장 행정법의 원리
4장 행정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장 개설
2장 행정입법
3장 행정행위
제3편 행정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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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이므로 신고필증 교부의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다. ■ Contents
해경승진시험_행정법
2018년 해경승진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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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위임관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아니하는 행정관청이나 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를 권한의 위탁이라고도 한다.
4)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행정관청은 원칙적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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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Ⅳ. 행정법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사건의 개요
4) 판결 요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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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Ⅲ.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Ⅳ. 행정법 분야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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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성
㉡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갖는 자가 사용하는 시설, 토지 등은 행정법규의 적용이 제한된다.
㉢ 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경우도 종전의 행정 법규는 효력을 잃지 않음이 원칙이다.
3.대인적 효력-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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