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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목적 및 취지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즉 사익 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해결
승진임용에서의 탈락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에 있어서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헌법 및 공무원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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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대폭 신장하고 경제행정을 비롯한 모든 분양에서 규제완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유상현, \"행정법 Ⅰ\", 형설출판사, 200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황영사, 2004
연정길, \"법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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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과 같은 기본권은 국가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법적 권리를 기반으로 도출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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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1) 헌법상 기관으로서 자치단체
2) 공법인으로서 자치단체
3) 지역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
Ⅱ.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성격
1)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2.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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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분권화 ;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함정과 대안\", 2003
·이황우, \"한국적 자치경찰제, 어떻게 가능한가\",「지방자치」제147호, 2000
\"자치경찰의 여러 도입모델\"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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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집행자의 법조적 양심을 더욱더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결론
지금까지 헌법상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이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의 인정여부에 따라 즉 영토조항의 해석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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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질서공중보건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참고문헌>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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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폐지는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껏 갖가지 이유로 탄압받아온 우리의 인권을 올바로 지키는 일입니다. 1. 의의적 개념
2. 노대통령 국보법 발언 내용
3. 국가보안법 변천사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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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종기의 도래, 신법에 의한 명시적 폐지, 신·구법의 내용상 충 돌로 인한 묵시적 폐지, 상위법의 폐지, 규율사실관계의 영속적 완결 및 위헌결정의 경우 등이다.
3. 지역적 효력
(1) 원칙
행정법규는 당해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기관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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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법은 반드시 국내에서 제정된 법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에서 수용된 국제법도 그에 해당하며 국제법의 성격을 보유한다. 따라서 위 헌법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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