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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15.
류은숙, 심야인권식당, 따비, 201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김형창,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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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해 보았다. 행정입법 즉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실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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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인 면에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_ (2)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의 관계
_ 경제영역에서의 규율들과 관련하여 그 규율이 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종종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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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과 내부문제의 법적 규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박선영(2000), 인터넷방송의 의의와 헌법적 성격, 한국헌법학회
▷ 이진태 외 2명(2010), IPTV 실시간 방송 재전송의 법적 성격과 저작인접권자 보호 문제 : 기술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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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법학논집, 2007
박소라, 한국어 남녀 언어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기흥,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홍익재, 2003. 1.서론
2.차별의 정의
3.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외모차별, 인종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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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그 보장
1.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
1) 대표적인 사례
2) 대법원의 입장
Ⅲ.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1) 유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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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관습법에 의해 죄가 더해지거나 가중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은 관습법이 직접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습법이 형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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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강지원, “[법조광장] 잘못된 신상공개 논쟁”, 법률신문, 2001년 11월 12일자.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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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하며 보다 체계적인 보장 대책이 확립되어야 한다. ▲ 환경권
[헌법상의 환경권]
[헌법상 환경권의 한계]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정의와 공중참여]
[사례]
▲건강권
[건강권의 정의]
[사례]
[ 끝맺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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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있다.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수형자나 미결수용자나 모두 그 인권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수형자와 비교하여 볼 때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되는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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