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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총수의 2%미만을 얻은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며 이에 따라 정당자격이 상실된다.
정당은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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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언급하는 이른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기본권은 조세법률주의를 통해서 저절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등 모든 권력을 기본권에 기속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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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위헌이다고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의 존속고발권제도를 폐지
) 拙稿, "獨占規制行爲에 대한 課徵金," 『土地公法硏究』 第12輯, 539-540면; 權珉容, 앞의 논문, 215면; 金學義, 앞의 책, 6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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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강의』, 박영사, 200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홍성방, 『개정판 헌법학』, 현암사, 2003.
【논문】
김배원, 「정보기본권」, 고시계 2002. 10.
권영준, 「반론권에 관한 고찰」,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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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민한당
1.37
1.43
1.53
1.36
.16
-.07
1985
민정당
신한당
1.34
0.93
1.52
0.83
.83
-.10
1988
민정당
평민당
1.14
1.25
1.23
1.21
.09
-.04
1992
민정당
민주당
국민당
1.27
1.08
0.58
1.29
1.11
0.59
.02
.03
.01
1996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민주당
1.39
1.03
1.00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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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 2(단순위헌) : 1(일부각하, 일부위헌) 의견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실질 적으로 위헌을 의미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방송광고 영업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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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권의 의의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상의 사회보장권
3. 사회보장권의 법적성격
4. 사회보장권의 내용
Ⅲ. 사회보장권에 대한 침해와 구제
1. 개 관
2. 사회보장권에 대한 침해
3. 사회보장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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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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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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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장 효과적인 통제수단의 하나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 등과 달리 법률의 내용적 위헌성을 전제하지 않고 정치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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