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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직과 하위직 간의 책임부담의 불균형을 고려하더라도 중과실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4년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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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가 개입하여 국민투표 회부의 헌법적 필연성을 발견해 내는 심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사건에서 수도이전의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은 이를 헌법 제72조에서 정한 국민투표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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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피고인의 석방과 관련된 판례
2. 권리보호 이익(심판청구 이익)과 관련된 판례
3. 구속 피의·피고인 석방절차 개선지침
가. 대상자
나. 계구사용
다. 사전 석방절차 준비시행
라. 석방
Ⅵ. 헌법재판소의 견해(見解)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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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재의요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를 때,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의회는 적극적으로 대법원에 제소하여 위법한 재의요구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때, 지방의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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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라는 것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처사일 수 있다.
2.공무 담임권 침해여부
헌법재판소는 “공직자 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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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절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Ⅳ.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
1.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Ⅴ. 마무리글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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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헌법 개정이나 이른바 관습헌법의 변경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행정수도를 전제로 한 대안 모색은 위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논의도 신행정수도 건설의 근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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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심각한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 바 있다. 하지만 수도이전 위헌 대리인단의 헌법소원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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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를 그대로 계승한 위헌법률이라는 의견은 예산안 변경, 대통령이나 국회 등의 서울 소재 등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불가능 하다. 두 번째 헌법 개정 논란도 행복도시 건설이 수도이전이 아니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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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한 단계 진보시킨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입장은 선진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김현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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