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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기소유예를 통하여 기소가 면제되는 반면,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의 고려 없이 곧바로 공소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해 평등성이 침해되며, 기소유예제도는 더욱더 활용할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
기소유예 법학, 형사정책 법,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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