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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 이론적 배경
1) 사회심리적 접근
2) 사회구조적 접근
3) 여성주의적 접근
3. 경험적 배경 및 기존 연구 검토
4.‘데이트 성폭력’의 현황 및 실태
5. 현행 데이트 성폭력 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예방적 측면
2) 사후대책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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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 필요-> 죄형법정주의
II.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법률주의
(1) 법률주의의 의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해야함
?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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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사범으로의 죄책을 지게 된다.
<참고한 기본서>
*김일수 한국형법Ⅱ(개정판) 박영사1997, 동인 새론쓴형법각론(제4판) 박영사2001
*박상기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2002, 동인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5판) 홍문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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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는 추호도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본질적 안보위협이 해소되고,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군비통제」등 일연의 군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북한의 노동당 규약, 헌법, 형법 등과 함께 개정하여도 결코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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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등에 의해 처벌한다.
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영업비밀침해로부터 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처벌형량을 상향조정하여 유사법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최선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해설,” 지식재산21 통권 제52호(특허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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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름다운 전통과 유교적 관념은 분명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즉 서구의 시민혁명의 이상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전통은 넓은 의미의 도덕으로서는 기능할지 몰라도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 없다고 봐야한다.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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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스토킹 행위는 과거의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장래에 다른 범죄행위로 발전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형법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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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민사상의 손해배상만으로도 피해자의 손해가 충분히 구제되는 상황이 되면 그 때 비로소 간통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4)
위에서 살펴본 판례와 자료들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현재 형법에 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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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죄만 성립한다. 包括一罪는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최후의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8. 2. 24, 97 도 183,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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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민생에 관련인 점에서 위 주장은 근거가 초법규적이고 모호하여 타당하지 않다. 1948. 4. 8.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83호 (필요없는 법령의 폐지)는 육군형법, 해군형법, 집회취체령, 조선 불온문서 임시취체령, 조선 임시보안령, 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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