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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원리가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先 행정법상 유효여부 검토 → 後 형법상 가벌성 검토」의 2단계 판단과정을 거쳐 가벌성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현재 도로상의 교통안전시설이 실제 교통소통 및 안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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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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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형법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설명의무의 존재여부와 설명범위에 대한 피해자 승낙여부의 판단은 형법해석에 부수적으로만, 그러나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설명의무의 형법적 의미가 보다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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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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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강간죄가 아닌 특별규정으로 두자는 주장이 있다. 형법전 혹은 형사특별법에 특별규정으로 둠으로써 아내강간행위의 가벌성을 명확히 하고, 부부강간을 범하는 남자들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시키자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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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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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이는 사인(私人)에 의한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규정이다.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와 특가법 제5조의 2 제2항 제2호 살해목적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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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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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경쟁을 통한 사회의 발전은 극대화될 것이며, 성숙한 사회로의 진입은 성큼 다가올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판례의 변화는 사법부가 개인의 기본권보장에 철저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나아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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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무침해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많은 근본적 문제점들을 야기하는 바, 우선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성이 단순한 결과야기로 축소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형법에서 부작위범의 성립을 제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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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2항).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동법 제28조 제3항).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요보호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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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무기피목적 신체상해행위(제41조 제1항)). 나. 추정적 승낙의 주체 및 처분능력 個人的 법익의 주체의 추정적 승낙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당해 주체는 당해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승낙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승낙능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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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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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生活利益 또는 價値를 말하며,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2. 機 能 (1) 法益은 형법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補助手段으로써 목적론적 해석을 지도하는 이념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2) 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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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이 여러 가지 법들에 서 부패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제7장의 복 무 제55조-제67조의 규정 및 제10장의 징계 제78조-제83조의3), {공직자윤리법}, {형법}(제7 장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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