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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잔재에 대한 청산·극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통한 개정은 관복50년까지 이루지 못한 것을 민족의 양심에 보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 형사법상의 폐해
형사법제의 경우 정부수립 후 형법과 형사소송법 제정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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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종 폐해의 원인을 모조리 유가적 생활양식의 잔존으로 몰아붙이는 식의 발언을 하기보다는 도덕성의 회복 측면에서 유효한 측면을 부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경선, 법철학, 법지사, 1996
권승혁, 도덕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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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무 부담의 합리화가 요구됨에 따라 형사판례를 통하여 발생된 법리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신뢰의 원칙과 허용된 위험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의 원칙이 허용된 위험의 형법상 정당화 한계는 결국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여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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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 등을 정비하여 법률적용대상 장기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에 해단되는 장기로 신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과 사람의 기관 또는 조직 중에서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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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한 경우에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해 주는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판단된다. 일. 서 설
이. 입법례
삼. 의의 및 성격
사. 구성요건
오. 죄수, 처벌, 기타
육. 입법론적 문제점과 형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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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원으로 교화, 개선하는 제도는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내 처우의 핵심은 역시 보호관찰제도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가 대상자가 한정되고 실시 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걸음마 단계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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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수설이 도표상으로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차이로 인해 논리 필연적으로 공범설은 형법 제34조 제1항의교사 또는 방조하여의 의미를 다수설과 같이이용하여로 해석하게 된다. 신동운, 형법총론, 6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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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에 따라 위협사격이나 상대에게 발포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다고 설명
(6)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강력범죄 유기형의 상한을 30년으로 높이고, 살인 등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형법을 대폭 개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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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배여부
그러나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인데, 그 한계는 법 규정의 문언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목적론적 해석이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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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낙태법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방 대법관의 교체에 의하여 보수적인 판결에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ii) 독일
1871년 독일제국형법전이 낙태죄를 규정한 이래 합법 낙태의 가능성이 학설 및 형법 개정안에서 꾸준히 모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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