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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부작위범의 몇가지 쟁점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보증인적 지위’/ 변호사:법률실무연구 20편(90.1) 정호영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재판의한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 박양빈 ‘부진정부작위범’/ 월간고시(92,9) 이정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적 문제점’/
형법|부작위|작위|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보증인지위|부작위범위 미수|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범의 몇가지 쟁점,
  • 페이지 42페이지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08.06.03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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