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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 권의 운명은 저자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다. 시대를 움직인 책은 당대를 뛰어넘어 이후 역사의 시금석(試金石)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한다. 이 책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창시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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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와 기능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기능
Ⅱ.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1. 명확성의 원칙
2. 형벌불소급의 원칙
3.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Ⅲ. 범죄론
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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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유사한 법원리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자 한다. 보안처분법정주의, 비례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보안처분제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러한 서구의 보안처분법원리에 근접해 가는 경향을 띠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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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는 유추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치밀한 단서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은 시민과 범죄인의 자유를 위한 마그나카르타가 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며, 제1조 및 제9조와 결합하여 가벌성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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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 한국일보 1999. 9. 1 \"13세 여 어린이 성폭행한 아버지와 살라니\".
9) 심희기(1996), \"의붓아버지와 성폭력법상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그리고 \'친족강간\'의 범주획정문제\",「판례월보」,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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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의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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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합리적 조화방안 연구, 2012, 안경봉, 이동식
조세행정규칙의 성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규명령성 및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정지선, 임규진, 세무학연구 제30권 제2호, 2013.6, 141-164
행정소송법개정안이 조세법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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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박형룡(2002), 박형룡박사 저작전집3권 교의신학 인죄론, 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원세호(1982), 죄의 원리와 보응, 국종출판사
이상돈(2003), 죄형법정주의, 고시계
조영엽(2000), 신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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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론적 축소해석에 불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전원합의체판결 1997.3.20, 96도1167). 1.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전반
2. 제한적 유추이냐 목적론적 축소해석이냐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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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예방, 장래에 대한 순수한 예방적 성격 Ⅰ. 일반론
1. 죄형법정주의
2. 형법이론
3. 범죄의 성립요건 등
4. 범죄의 종류
Ⅱ. 범죄론
* 행위론
1. 구성요건
2. 위법성
3. 책임론
4. 미수론
5.공범론
6. 죄수론
Ⅲ.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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