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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규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만 처벌 할 수 있을뿐, 이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94도3325)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헌법재판소99헌바73)을 살펴보자면, 이런 양벌규정 역시 과실책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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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되지 않는다. 또한 노조법상 벌칙규정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Ⅰ. 배치전환의 개요
Ⅱ.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Ⅲ. 배치전환의 유형
Ⅳ. 배치전환의 정당성
Ⅴ. 부당한 배치전환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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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되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동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도 단체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규정을 개정해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임
4.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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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등을 들 수 있다. Ⅰ. 서
Ⅱ.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구체화하는 방법
1. 헌법에 명기하는 방법
2. 입법에 의한 방법
3. 헌법해석에 의한 방법
Ⅲ.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외국이론
1. 독일의 이론
(1) 적용부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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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하였다.
위헌심판의 결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겠으나 이를 계기로 기업회계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모호한 회계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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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그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한정하였다.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만이다. 현직 임직원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전직 임직원의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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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그 핵심이 구성요건에 금지된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그리고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다. 즉,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명백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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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
7) 과잉금지의 원칙 -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헌법 제37조 제2항)
*참고 문헌*
1.http://myoungsu.hannam.ac.kr/law/disk1/adlaw.htm
2.http://home.pusan.ac.kr/~lim0711/l/l-1/l-1-1.htm
3.http://www.laws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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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원리를 확립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베까리아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지 법만이 범죄의 처벌을 정할 수 있고, 형벌에 관한 법을 만드는 권한은 사회계약으로 결합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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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가능 -> 전자 발찌 법 실행
보안처분 : 범죄자의 장래의 위험성 때문에 범죄자의 치료, 교육, 재사회화를 위한 개선과 그에 대한 보안이라는 사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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