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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의 신고요구는 진술거부권과 무관
·도로교통법 제50조와 같이 교통사고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憲裁 1990.8.27, 89헌가118)
(3) 효과
① 증거능력의 배제
- 진술거부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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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구되는 상소의 이익과 그 법적성격이 같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와우아파트붕괴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71도574]”고 판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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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재판에 의한 법익박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설이 타당하다.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2.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공소기각, 관할위반, 면소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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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997년의 改正內容
1997. 12. 13 법률 제5435호로 공포된 개정법률은 종전 刑事訴訟法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審問할 수 있다고 하고 있었으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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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조사를 마친 후의 증거에 대하여는 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진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이로써 이 사건 사진은 증거능력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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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記適否審査申請은 實質的理由없다 하고 棄却決定하는 것이 實務上의 一般例이다. 그러나 過去 一部 地方法院에서는 이런 境遇 拘束適否審査를 開始乃至續行하여 釋放決定을 한 例가 있었다고 듣고 있다. 拘束起訴된 後에는 拘束適否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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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규명해 내야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법과는 검사와 피고인 보다 현명하여야 한다. 그들이 주장하지 않는 혹은 알지 못하는 사실까지도 밝혀 온전한 정의를 실현할 책무가 있다. 이를 직권탐지주의라고 한다.
변호사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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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용에 있어서의 원칙법과 예외법
1.1. 원칙법의 개념과 원칙법의 적용
원칙법의 개념
원칙법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법률적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과 원칙을 제공합니다. 원칙법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법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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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기 위해서는 職務承繼나 移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상급자가 職務承繼權이나 移轉權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그로 인하여 職務수행을 중단하게 된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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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만,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미란다 원칙 고지(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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