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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국제법 우위의 원칙이 지배적인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우위설이 지배적인 한국의 경우, 시효부적용의 국제관습법과 형사소송법 상의 공소시효에 고나한 규정에 대해 의문이 될지 모르나 이 관계에서는 '특별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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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Ⅲ. 특별경찰기관
1.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협의(狹義)의 행정경찰이란 주된 일반행정작용에 부수되어 일어나는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는"산림·해사·전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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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6조e를 모델로 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통해서만 기록열람을 허용하되 피고인 및 타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제한, 소송경제를 위한 제한 등을 두자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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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시효의 하나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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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현행법의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내 강간에 대한 처벌은 따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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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시효의 하나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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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청소년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총 10여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받고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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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박영사
_ 이 재 상(1992), [형사소송법], 박영사
_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2주년 기념자료집"
_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_ 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_ 형사정책연구원(1992),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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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검찰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시적으로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고문에 관한 것인데- 헌법은 국민 특히 범죄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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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교원을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학교장의 허가없이는 교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량한 교원의 정당한 신분을 보호하고 그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학원의 자율성과 불가침성을 강조하는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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