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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상 재검토를 요한다.
1.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의 강화
⑴ 소송기록열람권의 범위
① 수사기록 열람청구권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에게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권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사기록의 열람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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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어(사안의 해결)
(1) 사안의 경우 형소법 제316조 제1항 적용설을 따를 경우 공동피고인 을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정의 전문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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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84조 또는 제221조의 2에 의거한 증인신문이 있을 경우
판사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증인신문과정을 비디오테이프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이 영상물에 촬영된 범죄 신고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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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서증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신속히 심리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지연에서 오는 인권침해 등 폐해를 제거하고자 간이공판절차를 신설함"
) 1973. 1. 25. 법 제2450호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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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있다.
1)간이공판절차: 증거조사방법의 전문화와 증거동의의 의제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이 실현된다. 개정형사소송법은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게 한다. (286조의 2)
2)약식절차:정식의 공판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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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증거판단에 대한 제고(再考)의 기회를 주고 소송 관계인에게 증거평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 합리 적인 자유심증주의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증거능력제한
형사소송법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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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절 총 설
<총칙>
1. 의의
2. 성격
3.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4.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
제2절 조세범의 처벌절차
<개요>
1. 의의
2. 질문검사와의 차이
3. 일반세무조사와의 차이
<범칙사건의 조사>
1. 의의
2. 조사기관
3.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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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증거자료와 마찬가지로 범죄인의 수사와 소추에 사용할 수 있다. 결국 國際搜査共助의 효과란 어느 한 나라의 수사기관이 領土主權의 제약에 의하여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외국의 영역에서 다른 나라의 수사기관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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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고문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형법은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제재를 가하고 있으며(형법 제125조), 형사소송법상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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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범죄사실 중 “···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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